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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3분만에 확인 가능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와 인건비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이어가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본인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이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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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새로운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 | 최대 20만 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일 활동 사업자: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계약을 체결한 사업체: 지역 전기사업자와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 부실채권이 없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기존 조건이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본인의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본 사업자의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을 확인합니다.
-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납부요금서를 확인한 후 최대 20만 원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 2024년 7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계약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청구하며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절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자 통지를 받습니다.
- 대상 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영업일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주의사항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지난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지원 정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의 매출액과 개업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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